<2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1. 현재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된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유 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 자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강조한다. 우리 기업들을 포함하여 엄청난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다.

최근까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촉발된 팔레스타인 지지 및 반전 시위였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인사들은 강경한 시위 진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바이든 정부도 결국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해 나갔고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에게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지만, 최소한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전개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이었다.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휴전안을 하마스가 수용한 후 전쟁이 끝난 것 마냥 라파 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를 부르던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공격이 감행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미국 고등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의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미국 내 시위 확산과 젊은 층의 이스라엘 비판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 미국에게 최선은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한 휴전 협정 체결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미국 대선과 대선 이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오던 시절에는 미국이 최소한 동맹국들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같은 것이 있었다. 물론 그 대가로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했다.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임은 틀림없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예전만 같이 못함도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이 수립하고 유지해 온 국제질서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확연하게 ─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보다 확고해지고 있다.

이미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적지 않은 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두 전쟁을 동시에 전개할 역량이 안 된다는 주장도 현실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상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 내 다양한 국내 문제들이 존재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국내 문제들은 대선 주자들 간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점차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양극화 경향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는 국내 이슈들은 다양하다. 기후 변화 등과 연관된 환경 보호 문제부터 총기 규제 · 의료 보험 · 낙태 · 동성 결혼 · 이민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확산되었던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도 점차 미국 사회를 양분화하고 있다. 경제 문제도 여전하다. 한편으로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의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며, 투자 유입의 증가 등으로 경제는 성장하는 추세다. 가장 우려했던 인플레이션도 아직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경기이고 물가 상승은 여전하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좋다’ 혹은 ‘좋다’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와 16%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혼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경제가 소위 ‘바이드노믹스’ 때문 이라며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바이든의 전략이 의문스러운 이유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이슈들은 ─ 금리 변동 등 미국 경제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제외하면 ─ 남의 나라 문제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다. 문제는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던 미국 국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문제에서 그 뇌관이 폭발한다면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국내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이 미국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재선에 성공하든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이 보다 국내 문제 중심의 정책(inward-looking policy, 이후 ‘대내 지향적 정책’)으로, 특히 국제 문제 중심의 정책(outward-looking policy)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이 대내 지향적 정책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 개입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어차피 미국이 이미 과거와 같은 대외적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 결국 보다 많은 국가 역량이 국내 문제 대응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줄어들면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당히 차등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통적으로 자부하는 성공적인 대외정책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 유지이고, 그 이면에는 중국 견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일본 군사 대국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방향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미국은 일본이 보다 많은 역할, 즉 과거에 전적으로 미국의 역할이었던 부분 중 최소 일부라도 일본이 맡아주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5.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 가지 정책 변화는 확실하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내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 혹은 트럼프가 될 것인지, 그래서 누구의 정책에 맞춰 향후 4년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누가 되든 미국의 정책은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내부 문제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 지향적 정책 기조로의 전환은 외부 문제에 대한 관여,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정책 변화가 현실화 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혹은 최소한 지금만큼이라도 유지해달라고 부탁해야 할까? 미국의 국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에 보다 더 대내 지향적 정책 기조가 강화된다면 설령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물론 미국 대외정책에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도 관건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우리의 대응책은 있는지, 그리고 대응 역량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의 대내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다. 미국이 국내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이게 되고 대외정책의 비중이 낮아진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북한 문제가,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는가이다.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러시아 문제를 포함한 유럽보다는 아래 순위일 것이다. 미·일 협력 사안보다는 높을까? 인도만큼 미국이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시할까?

우리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반도 긴장 상황의 당사자임에 한·미 동맹이 대외정책에 최우선 순위이다.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과 절박함이 미국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외 문제에 대한 정책 비중을 줄여나갈수록 한반도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로 인한 미국의 역할 축소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화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상존하는 한·일 간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가 부유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돈을 써가면서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주한 미군 주둔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을 두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의 대응책은 있는지 등이 고민되어야 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나 미국의 정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어떻게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인지’ 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어떻게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외교다.

결국 경제 ·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스스로 정책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자율성’이란 단어에 대한 민감함과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곤 한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EU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일부 회원국들이 안보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미국과의 결별(decoupling)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나왔다. 우리도 그리고 EU도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결별하는 것은 ─ 최소한 현재로서는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율성 강화가 결별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안보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자율성 강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의 형성과 증가는 우리 경제 성장에 밑받침이 되어왔다. 더불어 상호 의존 관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 주장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점은 지난 몇 년 사이 발생한 무력 분쟁을 통해 확인되었다. 게다가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호 의존관계에서 나타나는 ‘민감성’과 ‘취약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의존도가 상대국의 우리 의존도에 비해 높은 비대칭적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었지만, 오히려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치 않고 저렴한 요소이지만 요소에 대한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수출 통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단편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 우리는 한·중 관계에서 중국에게 큰 약점을 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한·중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것이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수출 규제도 유사한 경우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2023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와 기업이 나서 새로운 수입선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소위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자율성 강화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 영역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유권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대선 후보들의 대외정책 방향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 사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 결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그것도 대내 지향형 정책으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국내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 축소와 미국 국내 문제의 심각성 증가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책의 대내 지향형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도 속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연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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